3D 프린팅의 시대, 저작권은?

   3D 프린팅 시장이 부상하고 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 우리가 한가지 깊이 고민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저작권 문제입니다. 현재 각 3D 프린터 제조사들은 3D 모델을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제적으로 만든 모델을 고객들에게 오픈소스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들도 자신이 만든 모델을 사이트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 한가지. 만약에 내가 건담이나 미키마우스를 3D 모델로 만들어 사이트에 올리고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군다나 이 모델을 상업적으로 이용해 판매를 한다면? 그 유명한 냅스터 사건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냉정히 보자면 제작사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캐릭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저작권 위반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엄지손가락을 치켜든 페이스북 'Like' 카드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어서 페이스북 정책을 살펴봤더니 페이스북의 허락을 받지 않는 한 무단으로 페이스북의 로고나 마크를 사용할 수 없고 앞으로도 라이센싱을 할 계획이 없다고 되어 있더군요. 결국 'Like' 카드도 불법이었던 셈입니다.

   그럼 3D 모델 공유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거액을 주고 라이센싱을 해야 할까요? 저작권 문제는 제가 아는 분야가 아니라 어떻게 말 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외 사이트에 이에 대한 논의가 몇가지 올라와 있더군요.

몇가지 참고자료

http://3dprintingindustry.com/2013/10/02/copyright-3d-printing-everything-old-new/

http://3dprintingindustry.com/2013/09/13/some-thoughts-on-copyright-and-3d-printing/